[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삼성그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 개정안에 삼성전자는 지주회사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자 한겨레 신문은 2일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여당이 금산분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국회에서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이 에버랜드-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 달라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또 금융위와 공정위 관계자들 역시 "삼성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의 이런 활동은 그룹 사장단협의회 산하 업무지원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발표된 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삼성을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이 요구하는 법안에 따르면 현재 '계열사이면서 최대주주'로 돼 있는 자회사 규정을 '계열사이면서 지분이 10%이상인 최대주주'로 더 완화하게 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2%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때문에 에버랜드-생명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된다. 이경우 삼성은 삼성생명의 비금융 손자회사인 삼성전자 보유를 금지하는 현행법이나 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줄여야 하기때문에 현재의 그룹 소유지배구조를 바꿔야만 한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삼성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삼성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라 최근 한나라당이 추가완화방안을 논의한 것이 '노골적 삼성 밀어주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측은 "그룹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직접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거나 별도 요구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