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증가율은 환란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투자와 소비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경기는 4분기에 더욱 악화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들어서도 수출.고용 등의 지표들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총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악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3분기 국민총소득(GNI)이 환란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실질 GNI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3.7%로 지난 98년 1분기의 -9.6%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의 증가율은 작년 2분기에 2.0%를 나타냈으나 올들어서는 1분기 -1.2%, 2분기 1.2%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3분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실질 GNI는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 GNI 감소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국민 처분가능소득은 0.4%가 줄어들어 지난 98년 3분기(-1.0%) 이후 최악이었다. 국민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다 국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경상이전(송금) 등을 가감한 것이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국민총소득 감소와 관련, "원유가격이 8~9월부터 낮아졌지만 도입계약의 시차 때문에 10월부터 국내에 반영됐다"면서 "반대로 수출가격은 떨어지면서 GNI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생산.투자.소비 지표도 추락
국내총생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0.5%는 2004년 3분기(0.5%) 이후 가장 낮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8%로 내려온데 이어 3분기에는 더욱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음식료.담배(-0.6%), 가구.기타(-1.7%), 금속제품(-0.2%), 전기전자(-1.0%)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에서는 통신(-0.1%), 부동산(-0.8%), 오락.문화서비스(-0.7%) 등이 줄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늘어나는데 머물러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다. 교통(-2.5%), 통신(-1.2%) 등이 감소했으며 교육(0.4%), 임료.수도광열(0.1%) 등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들자 소비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도 거의 동결됐다. 설비.건설.무형고정 자산 투자로 이뤄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분기보다 0.7%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2.1% 늘어나는데 그쳤고 건설투자는 0%, 무형고정자산투자는 -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데 따른 현상이다.
◇ 4분기에는 경기 더욱 악화
4분기에는 경기하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줄어들어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락폭이 큰 품목은 컴퓨터(-55%), 가전(-51%), 반도체(-44%), 석유화학(-37%), 자동차부품(-31%) 등이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떨어져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월대비 0.5%포인트 내려와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9개월째 동반하락한 것은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0월 취업자는 2천384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만7천 명(0.4%) 증가했다. 이런 증가폭은 지난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정부 목표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금융위기 여파가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악화, 가계부채,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은 당분간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에 3%대 성장이 가능할지는 12월 한달이 남았기에 좀더 봐야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실물침체와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기로 이미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동반 하락하면서 3분기 수출이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하는 등 수출과 내수, 투자 등 모든 부문에 충격이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감세, 재정지출, 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으로 경기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이같은 국면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수출은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부양 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대외신인도 제고나 환보험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전기 대비로든, 전년 동기 대비로든 모든 부문에서 경기의 하강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 재정 등에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물이 금융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은 실물 쪽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자는 의미"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2차 충격이 본격화되기 직전 단계로 거시정책과 동시에 기업.금융 부실 구조조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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