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열경쟁에 당국도 '우왕좌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글로벌 금융위기에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도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MBC가 뉴욕이나 런던처럼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던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30일 보도했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때문이란다.
정부는 그동안 뉴욕과 런던의 금융 지역 처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중심지를 적극 육성하고, 외국의 금융회사와 유능한 금융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교와 병원도 만들어주겠다고 밝혀왔지만 이같은 노력이 순탄치 못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과 부산, 인천, 제주, 경기도가 정부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위원회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더라도 특별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아예 금융중심지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늘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방송은 전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에서 특정 지역만 선정되면, 지자체들의 불만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금융위 금유중심지 담당자:"지방 정부들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인만 해주라는 것인데, 그 것에 대해서 굳이 안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녹취)
하지만, 금융중심지를 여러 곳에 설치하면 지원을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빈껍데기에 전락하고 애초에 꿈꿨던 동북아 금융허브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방송은 꼬집었다. 방송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나눠먹기식으로 접근하려는 발상은 누가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현민 금융중심지 추진단장(부산시청):"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발돋움 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금융중심지 지정사업도 결국 정치적인 고려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