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관련법안 추진...야당 반발, 한나라당내서도 '딴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한나라당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내에도 '딴목소리'가 많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차 의원은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법안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과 지역내 불균형을 없애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법안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당론과 무관한 법안이라는 것으로, 법안 제출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 된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다. 지방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 본부까지 결성했다. 국토 효율화가 아니고 오히려 국토효율화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자유선진당도 내후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수도권용 법안이라면서 다음주부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각의 규제 철폐 법안 추진과 야당의 장외집회가 맞부딪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