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 경제부총리 문답>
<이헌재 前 경제부총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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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이 대학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주최 강연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곳은 유동성 공급으로, 건전성 문제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전 부총리와의 문답.

  
    -- 금융위기의 해소 시점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외환위기 때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은.

   ▲ 외환위기 때에는 부서진 것을 살리는 것이었고, 지금은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 구조조정이 필요하는 의미인가.

   ▲ 현재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건전성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두 가지가 겹친 곳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IB)은 자산건전성보다는 유동성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다. 유동성 문제는 유동성으로, 건전성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각각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 개별은행으로서는 건전성을 높이려고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 자본을 확충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유동성은 과잉인데 자금이 돌지 않는 이유는.

   ▲ 자금거래는 일방 통행이 돼서는 안되고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시장과 감독이 분리돼 있다보니 한 쪽으로 움직이는 파행적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 부총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당국 간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

   -- 위기를 해결한 인재가 없다는 얘기가 많다.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은.

   ▲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제가 공직을 안할 것을 알고 있기에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의가 들어온 적도 없다.

   지금 정부 안팎에, 학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분위기만 조성돼 있다면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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