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 첫날인 1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재정지출 확대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4% 안팎의 성장률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과, 재정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렵게 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3.2%로 전망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상 및 실질 성장률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는 10조원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 시행으로 GDP(국내총생산) 1%의 성장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 게 실행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그는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과 감세라는 비상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의 수정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국가 채무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정 정책의 여지를 줄여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 강화가 갖춰져야 한다"며 "상속세나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경기 진작의 효과나 중산 서민층에 효과가 없는 감세는 미뤄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만약 정부에서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에 위축이 올 수 있다"면서 "또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워지기 전에 국가 채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 채무가 굉장히 낮아서 아무리 팽창 정책을 써서 적자 지출을 해도 우리가 좋은 여건에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모두 재정을 늘리고 감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내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을 다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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