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용수]내년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9년도 수정예산안분석'책자에서 283조 8천억원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IMF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국가채무는 GDP대비 34.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책자에서는 "이는 외환위기 최대의 적자폭을 보일 전망"이며"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수정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4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순발행이 늘어 기존 예산안의 333조 8억원에서 17조원 증가한 350억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대책이 모두 효과를 발휘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도 추가경정예산과 감세안 등이 모두 성공을 거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책자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이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망대로 성장률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대책에 동의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1% 포인트 높이기 위해서 28조 2천억원의 재정지출이, 감세를 위해서는 34조 3천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