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3.3%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다만 경상수지는 세계 경기 침체 따른 상품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86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200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과 자산가치 하락, 고용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하반기엔 다소 반등하면서 내수증가세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수출증가율은 대폭 하락해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전망치는 삼성경제연구소(3.6%)와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8%) 등 민간연구소의 예측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KDI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위축과 성장둔화에 따라 1.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토목부문 증가세에도 건설부문 회복이 지연돼 전체적으로 2.6%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확대돼 24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내수둔화로 적자규모가 올해 180억달러보다 축소된 150억달러 가량이 돼 86억달러 흑자를 낸 전망이다.
또 KDI는 경기연착률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재정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도 경기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지급보증이나 유동성 공급하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과 관련,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며, 은행 주식 보유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개별한 심사와 구체적 감독강화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