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성격을 띤 은행연합회의 정체성 문제 등이 민간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공적기구와 민간기구 공존체제로 각각의 장점만 살려 나가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를 금융회사의 능력과 발전정도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가 제기됐다.
15일 재경부와 금감위 후원으로 은행회관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이군희 서강대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신연구위원은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문제점은 은행연합회가 공적기구인 만큼 정체성 등이 불분명하다며 정보집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신용정보업의 발전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단기간내 상당한 수준의 정보수집 및 축적이 가능하긴 하지만 과도한 공적개입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반발을 우려한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공적기구와 민간기구 공존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집중과 유통상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신불자제도는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단 제재측면이 강조됐다며 외국의 경우 신불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연체정보를 일반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며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연체사실이 있는 자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신불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인 개편 시기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평가 능력수준과 개인신용정보 관리체제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군희 서강대교수는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회사간 위험관리 능력에 큰 차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진화된 위험관리체제 구축 및 운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 자체별 책임으로 강력히 지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승인 및 금리결정체계 선진화,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평가 중점 감독, 바젤Ⅱ대비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