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조기극복 위해 역할 강화돼야
 
[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공공기금의 전체 보증시장 내 점유비중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보증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시장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 공적기능 비중이 점차 축소돼 우려된단 지적이다.
 

▲보증시장 규모 및 증감율 추이  ©  서울파이낸스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가 국내 51개 전업ㆍ비전업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6년간 보증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시장 점유비중은 지난 2002년 28.2%(89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월 12.5%(73조9000억원)로 감소했고 신ㆍ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비중도 16.1%(50조9000억원)에서 7.7%(45조6000억원)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증시장의 규모는 316조원에서 594조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은 GDP 대비 보증규모 과다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보증축소 정책에 따라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심각한 경기침체로 신용보증기관의 공적기능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신보는 올해 초 28조원이었던 보증총량 규모를 29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8년 말까지 유동화회사보증(CBO) 1조원을 신규 발행해 총 2조 5000억원으로 신용보증을 늘린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신ㆍ기보의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6조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보 경제연구소 왕성철 팀장은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해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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