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생색내기 불과"... 카드사 "우리도 어렵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카드사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수그러 들고 있지 않다.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국감을 노린 '물타기'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수료 인하폭에 대해서도'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며 가맹점의 반응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 실망스러워"
신용카드사들이 일제히 3% 전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금리인하 이유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가맹점과 함께 이겨 내고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단행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가맹점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린 것에 대해 국감을 의식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가맹점 단체를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에도 카드사들이 줄곧 "여력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혀오다 갑작스레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사의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판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처라고 맹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존 카드 수수료 2.7~3.5%를 0.1~0.3%p 낮춘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가식적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동안 가맹점들이 요구해 오던 대기업(1.5~2.0%) 수수료 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료율이 낮은 편인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이 이번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되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조처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반응에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의 경영여건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증가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으로 카드사들의 회사채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연 6%대 수준이었던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금리는 최근에는 8%대를 웃돌고 있는 것.

이에 카드업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가맹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카드업계의 추가 수수료인하에 대해 '생색내기'로 폄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어 가맹점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간 4,200억원의 수익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조달비용 상승 등 제반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연간 600억원이상의 순이익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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