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코 거래 거의 없어...신속한 지원대책 시행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은행이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소기업들은 기업은행이 민영화 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업은행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쏟아지는 中企지원책…현장에선 "글쎄"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주가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는 실물경제 경색으로 이어져 시장의 돈줄이 말라 붙고 있다. 은행들이 실물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소기업들이 돈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특히 최근 환헤지파생상품인 KIKO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키코손실과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내수소비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흑자도산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과 보증기관을 통한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의 상환 시한을 연말 이후로 연장하고 특별자금 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만4003개 중소기업의 대출금 6조9797억원의 상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을 설치,키코 손실 기업 249개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8조5000억원과 7조3000억원의 상환 기한을 전액 연장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800억원의 분할 상환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 납입 유예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은행들 역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신용등급이 조금이라도 낮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이 있다"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3개 기관은 신보 보증서를 가져가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선별 지원기능을 촉진하겠다고 하나 지금 은행들은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뒤 유동성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자신의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선뜻 지원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의 상시평가 결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A와 B등급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자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C등급 기업"이라며 "은행 자율에 맡기면 B등급 중에서도 자금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나 C등급 기업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企 "企銀 국책은행으로서 역할 있어"
"그래도 중소기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기업은행이다"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대표의 말이다. 그는 "다른은행들이 반 강제적으로 KIKO상품을 권할 때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준 곳이 기업은행이었다"며 "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있던 그나마 있었던 지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며 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기업은행은 지난 달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달 11일 여신운영본부장을 중심으로 금융애로 해소 대책반을 설치해 흑자도산 방지책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일부터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국제 금융시장 점검반을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는 윤용로 행장을 비롯 30여명의 사업본부장 및 부서장이 참석해 거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아침 임원 비상회의를 매일 소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은행은 산업은행과 사업 전망이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2000억원을 온렌딩(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은행이 자체 자금 3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 5개 국책금융기관이 체결한 '중기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맞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8조4000억원에 대해 원금 일부 상환 요구 없이 100% 만기를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준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키코거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을 생각했다면 키코판매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등을 섣불리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키코판매에 열을 올린 뒤 그에 따른 손실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시중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이번 경제위기 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려웠다"며 "신·기보 통합에 기업은행 민영화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나 정책이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이 민영화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는 계속되며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KDF가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이어받기 때문에 중기 지원 채널이 지금보다 약화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업은행이 민영기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KDF 조직이 안착되기까지의 변화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