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균 기자©서울파이낸스 |
대학 4학년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고, 학점 0.1점을 높이기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들여 재수강을 신청하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닐 정도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하기만하다.
낙타 바늘 구멍뚫기식의 취업난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됐지만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주요요인이라고 하겠다. 다시말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을 소홀히 한 탓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자.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5로 제조업(12.1)의 2배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미국(76.8%), 영국(75.9%), 프랑스(77%), 일본(69.9%)에 비해 한참 뒤진다. 서비스업계 경쟁력도 낮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프랑스의 52%，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서비스업 중 산업규모가 큰 곳을 꼽으라면 IT를 들 수 있다. IT산업은 사람, 컴퓨터, 사무실만 있으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고용효과도 큰 지식산업의 결정체나 다름없다.
IT업체들의 고용창출 규모와 의지도 상당하다. 동양제철화학이 작년 매출 1조3426억원에 1796명의 직원을 보유한 반면, SK C&C가 매출 1조1609억원에 2809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란 사실은 IT업체의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방증해준다.
경제위기로 대기업들마저 공채 인력을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데이타, 티맥스소프트 등은 기존 공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여파에서 예외일리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결론은 자명해진다. 취업난의 해법은 IT산업의 육성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MB 정부 출범 후 IT산업의 진흥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진흥을 담당한 지식경제부는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시피해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IT산업정책을 놓고 계속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IT산업 진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발주 프로젝트 예산의 15%를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런 폐해를 우려해 IT업계는 연초 정부조직개편때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었다. 이들은 IT산업 지원의 일관성 유지와 방송과 통신에 편중된 정책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MB정부 출범 후 8개월만의 일이다.
MB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과 대규모 토목공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만 확대시킬 뿐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IT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선택이다. 정책당국자들은 IT산업의 육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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