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될 것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3일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조치에 대해 국내 금융시스템 붕괴로 국민경제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인 친재벌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완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재벌이 그룹 내 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온존토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까지 재벌에게 넘겨 금융산업 전체를 재벌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입법예고안이 관철될 경우 유래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와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점,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금융노조측 설명이다.
 
한편, 경제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치에 대해 반색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개정안은 금융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금산분리제도 완화조치는 금융과 산업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양 부문간의 공조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환경 정비 및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