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골프회원권 논란…되레 증가
매년 반복…"강력한 제재수단 필요"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책은행들의 방만경영이 여전하다. 농·수협중앙회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들이 719억원 어치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은행장들의 과도하게 높은 연봉 논란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고가의 골프회원권 보유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특히 국책은행들의 골프회원권 보유는 지난 2006년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오히려 국책은행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의 방만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이에 국책은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골프회원권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 따르면 농·수협과 4대 국책은행이 719억원 어치, 100.5개 계좌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농협중앙회가 가장 많은 53개 계좌(시가 387억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이 18개 계좌(145억원)로 뒤를 이었다. 산업은행은 11개 계좌(57억원), 한국은행은 10개 계좌(74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은 4.5개 계좌(50억원)였다. 이들 골프회원권의 시가는 총 719억원으로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77억2천만원이었다.  특히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골프장의 회원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은행들은 골프회동을 통해 시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영업활동을 위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굳이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영업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6년에도 국책은행들의 골프회원권 보유에 대해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들의 방만경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보유 골프회원권의 수가 늘어났다. 지난 2006년 한국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경우 뉴욕,도쿄,홍콩 골프장 회원권을 포함 모두 10개 계좌(시가 40억원)를 보유했었다. 기업은행은 14개 계좌(97억원),산업은행 7개 계좌(37억9000만원),수출입은행은 5.5개 계좌(39억20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각각 보유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방만경영 논란에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막대한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은 국빈 상식상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했다.

■과도한 연봉 논란 언제까지?
국책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책은행들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연봉' 과다 지급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해마다 국책은행들의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달리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 금융기관 기관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장의 연봉이 6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행 5억5800만원이었다. 이들 은행의 감사 및 이사들의 연봉 역시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감사 2억4600만원 이사 2억원이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월급과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산은은 인건비 예산과 예비비에 반영된 상여금, 성과급, 특별성과보상금 이외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총 64억8100만원을 지급해 인센티브 상여금만 무려 223억76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산은은 최근 수년간 고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이면서 S2-1급(부부장급) 이상 직원의 비중을 2000년말 24.6%(474명)에서 지난 3월말 현재 37.0%(790명)로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사이버연수 인프라 확충 명목으로 노트북PC 1452대를 구입해 전 직원에게 무상 대여했고, 지방 지점장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서 관리비까지 부담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과다편성, 부적절한 성과급제도 운영, 부당한 대출업무 등으로 문책?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주의 조치를 받아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마다국책은행들의 과도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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