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석면 노출 사립유치원 시설 제거 적극 나서야"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석면 노출 사립유치원 시설 제거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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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조건 석면제거 사업비 지원 등 촉구

[서울파이낸스 (광주) 김하나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모임이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노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이며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고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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