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울) 유원상 기자]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 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질의 정책 추진,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연명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무원 간 합리적 논의와 절차를 통해 공무원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 체제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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