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고 오류투성이"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독도의 '한국령'을 삭제했다가 원상회복했던 미 국무부가 원칙 없이 지명분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까지 영토분쟁 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KBS는 지난해초 미 국무부가 주도해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권 미지정 코드 분류 제안서에 이같이 표기돼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전세계 31곳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28곳을 배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해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 등 세곳이 주권 미지정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 압록강과 두만강의 여러 섬과 모래톱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특히, 지명위 사이트에 압록강은 중국령으로,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령으로 표기돼 있어,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분류 원칙이 없고 곳곳에 오류가 있음도 지적됐다.
중국과 일본이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는 일본 지배를 이유로 일본명만을 표기한 반면, 러시아가 지배중인 쿠릴 열도는 분쟁지역에서 배제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그 예로 지목했다. 반면, 캐나다령인 마키아스 실 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권 미지정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이같은 정책이 그대로 강행됐다면 엄청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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