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전남교육청 갈등·예산 떠넘기기 규탄
[서울파이낸스 (무안) 최홍석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가 4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회에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 마련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와 분담률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으로 할지 400원으로 할지,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60 대 40으로 할지 50 대 50으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덜 분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지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2004년에 110개교를 지정 시범추추진해 2006년 전체학교로 확대해 도민 및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로부터 깊은 찬사를 받아왔지만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의 시작은 좋았으나 세수 삭감의 이유로 서로 도청과 도교육청의 떠넘기식 모습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몇년간 급식비 인상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0원(도청), 2021년 동결, 2022년 50-100원(도청), 158원(도교육청), 2023년 200원(도청), 469원(도교육청)을 인상해 거의 동결 및 소폭 인상으로 현장의 영양교사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나마 2년전부터 도교육청에서 책정된 식품비와는 별도로 지역농수산을 이용한 특식지원비를 지원해 가뭄에 한 줄기 빗물을 맞은 듯 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영양위원회가 제공한 전라남도 무상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식품비는 전남도청에서 67%(717억),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를 분담하고 있으며 1인당 식품비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이며 400원을 인상해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은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예산을 감축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유지해 식품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은 학교생활의 한 축이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질 높은 식재료로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해 물가폭등에 따른 현실적인 무상급식 예산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두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갈등하고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갈등을 멈추고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전국 최고의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