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각종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제한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상망 마비로 민원 서류 발급 업무 등이 전면 중단됐다.

17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까지 멈추자,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되며 증요 부동산 거래와 은행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전입신고와 인감증명서 등 수기로 발급 된 민원 서류가 약 62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서비스를 개방하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국민에게 통합적·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핵심 과제로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정부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안정성과 보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될 경우 피해 규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구시대적 전산 시스템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립을 통해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현재 정부가 사용 중인 전산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올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만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클라우드와 같은 가상 공간이 아닌 자체 보유 서버에 직접 운영하는 방식)로 조각내 운영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시스템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선 현재 제한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다시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스프트웨어진흥법 상, 중소 SW 업계 부흥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공공 SW 사업 참여가 금지돼 민간 투자형 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사업만을 맡을 수 있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업계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SW 사업 수가 극히 적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 교수는 "중소 SW 업계 부흥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을 제한했지만, 결국 하청업체의 열악한 개발 구조와 떨어지는 SW 퀄리티 등 부작용이 산재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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