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철강산업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우리 정부 지원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예산액의 불과 3.4%만 반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통합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업계와 산업부가 요청한 1조350억원 규모의 녹색 철강 연구과제 중 80%를 삭감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요구액 약 8000억원의 3.4%(269억원)만 기초 기술개발 사업비로 반영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색 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0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2조5000억원)의 12분의1, 일본의 녹색 철강 실증사업 지원금(1조7500억원)의 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더는 미룰 수는 없게 됐다"며 "국내에서 현재 공정대로 철강 생산을 계속할 경우 2026년부터는 EU 수출을 위해 연 2500억∼3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가 목표로 했던 2030년 이후로 지연될 우려도 있다"며 "철강 등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적극 지원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