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용 인조흑연 93.3%,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 96.6%
김회재 의원 "中과 갈등 최소화, 실리 외교에 힘을 실어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이 중국 의존도 50% 이상이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으며, 이 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에 달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 중국 공급 비중이 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비중은 8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은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85.8%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