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열 왼쪽부터) 문장현 Visa Korea 상무,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이사,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김규연 금융보안원 수석,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 (1열 왼쪽부터) Kaw Wee Lim Visa Asia Pacific Head of Payment Fraud Disruption, Joe Cunningham Visa Asia Pacific Regional Risk Officer,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Patrick Storey Visa Korea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신용카드의 본질을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결제수단까지 확장하고, 모바일 지갑의 범용성 확대에 따라 비가맹점까지 결제대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9일 여신금융협회와 비자(Visa)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페이먼트 & 리스크 트렌드(Global Payment&Risk Trend)' 심포지엄에서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실장은 "국내 카드산업이 최근 다양하고 혁신적인 간편결제 수단과의 경쟁을 통해 변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지형이 변모하고 있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의 카드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불·결제 방식의 디지털 트렌드의 주요 특징으로 △비접촉식 결제기술의 발달 가속화 △MZ세대 등 소비자결제방식 변화 △소매점의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전환 촉진 △P2P·B2B 등 새로운 지불흐름에 대한 성장기회 인식 증대 등을 꼽았다.
박 실장은 "팬데믹 이후 감염에서 안전한 결제방식이 부각됐으며, 비접촉식 결제 방식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거 물리적 카드를 활용한 물리적 결제간의 경쟁에서 페이·전자지갑 등 서로 다른 디지털 결제간의 경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새로운 지불결제 흐름 속 국내 카드사들은 핵심상품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탭투페이(소비자 결제 관련), P2P, B2B 등 새로운 지불 흐름은 혁신 금융서비스로 취급 중이다.
이 같은 제한의 주 요인으로 박 실장은 신용카드 관련 정의를 꼽았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실물카드 형태의 증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전제로 한다. 카드업 역시 증표 중심의 가맹점 거래를 전제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실장은 "앞서 언급한 정의 중 실물카드 등의 증표는 모바일·디지털 카드로 대체되고 있으며, P2P·B2B 등 비가맹점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전법상 정의를 모호하게 해 카드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여전법상 가맹점이 아니거나 물품·용역 거래 없는 자금 이동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이는 동일한 신용공여 기능을 지닌 후불금융업과의 규제차익 및 공정경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박 실장은 국내 카드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주요국 중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를 금전·노동력·서비스 등을 신용으로 얻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신용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제시·통지·교환 등을 통해 상품이나 권리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기타 물건·번호·기호 등을 신용카드로 정의한다.
박 실장은 "카드사는 비접촉식 카드와 모바일지갑 등 비접촉식 결제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점인 오프라인 결제 주도권을 이어가야 한다"며 "또한 온라인 결제와 새롭게 부상 중인 O2O결제에서 제휴·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카드결제시스템이 생활밀착 서비스와 결합해 원활한 결제경험과 사용편의성을 갖춘 슈퍼앱 형태의 모바일 지갑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