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상태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으로 공정·상식 기준 맞출 것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아파트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나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 개정하는 게 목표"라며 "그래서 건설현장 정상화보다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서범수·박정하·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