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견 접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정부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주체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건보공단이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보도했다. 보험료 통합 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전화통화를 통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으로, 이들 4대 보험은 국가가 질병·실업 등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공보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각각 찾아나서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급하는 사람이 같이 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수공단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사무실과 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실익이 반감되는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전국에 지사가 가장 많아 국민의 접근권이 뛰어나고 현재 징수율이 90%를 훨씬 넘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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