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지난 10여년 간 제한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10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SW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가 중소 SW 업계 부흥이라는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상 사업 금액과 관계헚이 공공 SW 사업 참여가 금지돼, 민간투자형 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사업만을 맡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2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가 개통 직후 오류·먹통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형 사업을 중견 SW 기업이 맡으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세대 나이스는 중견기업인 쌍용정보통신이 개발사업을 주도했으며, 시스템 구축에 약 282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접속 불량, 시험답안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나이스는 지난 2020년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막으며 시스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중소 SW 업계는 지난해 LG CNS가 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복지수당 지급 누락·지연 오류가 발생하는 등 대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SW 품질 문제의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SW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공공 SW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예외 조항이 생기면서 제한이 완화돼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소 SW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장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SW 사업이 적을 수 있다고 해도, 예외 조항이 생긴 이상 앞으로 대기업의 공공부문 SW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공공 SW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대가 현실화 등 다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중소·중견 SW기업 진흥이라는 취지만 무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별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향후 최종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SW 업계 관계자는 "그간 공공 SW 사업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온 만큼, 해당 정책의 시행 취지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 역시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