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근로자 간 공동노력 필요
| ▲ 권병구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 © 서울파이낸스 |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급여수준이 갈수록 줄어들 예정이며, 퇴직연금은 인식 부족과 제도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정착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안정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
퇴직연금으로 시야를 좁히면 우선 근로자들의 인식 전환이 미흡한 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금자산 규모는 918만원에 불과하다. 일본(5810만원), 미국(1억790만원)에 비해 1/6과 1/12에 불과한 수치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자금도 미래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 등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가입을 위한 유인책들이 아직까지 다소 부족하다는 것도 근로자들이 마음을 선뜻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주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산성 및 사기를 높여 회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달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노사 교섭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2010년까지 유예가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관망자세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는 4월말 현재 3만6017개로 7.1%에 그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 또한 다양한 퇴직연금설명회, 중소기업 대상 무료컨설팅 실시 등 퇴직연금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세제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가입 촉진을 위해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추가 부담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거나 연금수령이 퇴직금 일시 수령보다 유리하도록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시장규모 확대에 대비해 투자수단의 다양화도 수반돼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2006년 8월에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을 도입했는데, 이 법은 신규 입사자가 근로계약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3층 사회보장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점차 준강제적 형태로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시장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3자가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 3층 보장체계의 완성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안정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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