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또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5개 기관장에 해임이 건의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작년 공공기관 130곳 중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가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다.
철도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전력,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곳이 '미흡'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이 건의됐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해당 기관은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증가한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의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성과급을 삭감했다.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6곳을 비롯해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