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부분적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을 통해, 고학력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2일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중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지난 2019년 지구촌 빈곤 문제의 경감을 위한 연구를 통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먼저 그는 크레이머 교수는 "홍콩·싱가포르에서 부분적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은 문화적·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여성, 또는 개인으로 이민자를 한정한다면, 범죄나 정치·문화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근로자 보호조치는 필수적이다. 한 고용주에만 고용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착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 유입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크레이머 교수는 "고학력이지만 아이·노인을 돌보는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던 전업주부들이 일하면서 질적으로 재정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저숙련 노동자 임금 인상, 임금 불평등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로섬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국가에 대한 저감조치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저소득국가에게 무조건적으로 탄소배출 등을 감축하라고 하기 보다 그들의 빈곤에 대한 지원조치가 먼저 제공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홍수나 가뭄 등에 강한 씨앗을 제공하거나, 열대지역 농가에 디지털 일기예보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저소득 국가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