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공기업 개혁 '엇박자'…또 물건너 가나?
黨·靑 공기업 개혁 '엇박자'…또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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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한나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초기에 밀어부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공기업 개혁'을 두고 이처럼 당청이 엇박자를 내면서 공기업 개혁이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민생안정 이외에 다른 목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며 공기업 개혁은 지금 추진할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와 전기, 수도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를 밝힌 청와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선 셈인데, 청와대의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급해서 할 일이 아니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이라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로 마련하겠다는 60조원의 재원도 결국 민간에서 정부로 돈이 옮겨오는 데 불과하다"며 "성장률과 물가,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가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위기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임 의장은 "무슨 거시지표를 보고 나서, 경제위기가 그때(97년 외환위기 당시)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공기업 개혁에 앞서 정부 혁신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의 우선 순위와 시각을 바꾸라는 여당의 주문이 다음주로 예정된 당정협의와 내각 청와대 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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