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연기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환경부 측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사후관리체계는 국내 제조사가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두고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해 국내 제조사를 밀어주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 전기차 수입업계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됐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고 이 가운데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제조사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이 알려진 직후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보조금 체계)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계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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