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함에 따라 올해가 세계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5일 발간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은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아 향후 유럽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예상했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보완하도록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또 보고서에서 올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이 더 격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경제 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 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은 데이터 통상의 시대, 타깃형 수입 규제조치 시행을 올해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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