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칼을 댄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두고 최근 사례를 들면서 자국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국산 전기차 보호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자동차 업체와 유관 협회 등에 전달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직영 서비스센터·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따지는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사는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사나 제휴 계약을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개편되는 조건에 충족하지 보조금 차등 지급 조건에 포함된다.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영 서비스센터의 범위를 두고 수입차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국내 수입차 유통구조는 제품을 수입해오는 해당 브랜드 수입사(임포터)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사(딜러)로 구분되는데 서비스센터는 임포터가 아닌 딜러사가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개편과 실행 과정에서 업계 내 일부 업체에 의도치 않은 편향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누려야 할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이 '최소 250만원'은 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전기차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방향 충전 시스템 (V2L)'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15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양방향 충전은 현재 출시 전기차 중 현대차그룹 차량만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