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시장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앱마켓 운영 실태'를 방통위와 공정위 등이 함께 조사키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8월 구성할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자율 규약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과 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설립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