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물가 최우선"···한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통화정책 기조 '긴축'
"내년에도 물가 최우선"···한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통화정책 기조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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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내년 1%대 성장률에도 2%대 물가 안정에 '방점'
"모니터링 강화···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수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기조를 지속하겠다."

23일 한국은행이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전망은 올해 한은의 긴축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평이다. 한은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최종금리가 3.5%로 본 위원이 3명이었다.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위원이 1명, 3.5%를 넘어서 3.75%까지 올리는 것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명 있었다"며 이른바 한국식 '점도표(Dot plot)'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전망대로라면 최소 내년 0.25%포인트 이상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 총재는 지난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11월 금통위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3.5%를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며 최종금리가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이 고강도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고물가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3%대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7월 6.3%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난 1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둔화됐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연초 2%대 중반에서 11월 중 4%대 초중반으로 오름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은 측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공급요인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 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그간 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등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물가 위주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은은 지난 11월 금통위 당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해당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2020년(-0.7%)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상승 등으로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질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밖에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및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문에서도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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