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여론수렴을 통한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정책결정에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또한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행보가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메가뱅크'를 둘러싸고 불거져 나오는 잡음도 문제지만, 금융공기업 CEO 인선을 둘러싼 문제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수장들에 대해 여러가지 조건을 달았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제외하고, 관료출신 인사도 제외한다. 또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이전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도 제외 대상이다. 강부자(강남 부자)와 자칫 코드인사로 비쳐질 수 있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기업 수장의 연봉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공기업 수장들의 수억원대 연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한 조치이다. 심지어는 성과에 따라 중도해임에 대한 단서도 달았다.
 
이렇다 보니 공기업 수장 자리가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중도에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그것도 연봉까지 대폭 깎인 공기업 수장 자리에 유능한 인사가 지원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의 경우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둘러싼 '메가뱅크'안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메가뱅크에 대한 잡음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간 '파워게임'에서 불거진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위 내부에서조차 여러가지 방안이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어느정도 분명해졌지만,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을 묶는 방안은 물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연기금에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단독매각을 통한 메가뱅크 출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