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 제도를 만드는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국 격상 등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장 밑에 두게 된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국에 2개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는다.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본시장국 안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 제도를 다루는 기존 부서와 ▲자본시장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조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함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필요 인력 3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된 이후 이번 계기로 다시 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반면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설립된 이후 9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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