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 반 가까이 이어져온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내년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내년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왔다. 현재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율(5%→3.5%)도 당초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연말 이전에 또 다시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5% 개소세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에 끝날 경우 현재 차량을 계약했으나 내년에 인도받을 소비자들 원성이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수급난과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부족과 가뭄 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및 운송차질로 신차 출고 지연이 계속되면서 상당 수의 차종들이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에는 3.5%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5일 2022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업계에 한계에 직면한 만큼 개소세 감면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아직 개소세 인하 종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자동차 판매동향, 소비자 후생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