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딜라 상무차관, "쇠고기협상, 검역주권 보장"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크리스토퍼 파딜라 미국 상무부 차관이 한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검역주권이 보장된 올바른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 수출되는(될) 쇠고기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 3억명의 미국인들과 2백만명의 재미한인들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애덤 스미스(민주) 하원의원은 의회가 '한미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한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미묘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불공정'(굴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때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딜라 차관은 22일 미 하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조망이라는 주제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내 FTA 반대 여론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정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서를 통해 확인했듯이 '검역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 낸 결과물에 대한 언급. 이는, 역으로 추가협상이전에는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뜻도 된다. 먹거리 협상의 '금과옥조'라고 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정식협상에서는 빠뜨리고, 상대국 정부의 요청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직면한후에야 이를 뒤늦게 인정한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애매해지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협상내용인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월령제한 없는 쇠고기)와 관련, 과연 파딜라 차관의 공언처럼 자신을 포함한 미국인 모두가 먹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파딜라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 결정과 FTA 비준 노력에 대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있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FTA가 가진 장점이나 비준 동의를 위한 공정한 청문회를 열 기회조차 우방에 제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방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애덤 스미스(민주) 하원의원의 발언이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한미FTA와 관련, 한미 양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비준동의 문제가 미국내 대선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의회가 한미양국이 어렵게 체결한 FTA 협정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모욕'이라는 용어가 유난히 눈에 띈다. 외교적 수사로는 이례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가 왜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 한국이 '쇠고기 협상'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수용했는데도 이에 상응한 조치(FTA 비준)를 취한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에 생기는 대목이다. 즉, 한미 쇠고기 협상의 '불공정성'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FTA만을 놓고 본다면 양 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일종의 '모순'으로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선물'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느냐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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