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여론의 뭇매에도 불구, 공기업 비리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31개 공기업이 무려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당사안은 무려 300여건에 달하며, 그 수법 또한 가지가지다.
감사원이 22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년 동안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228억원을 지급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일부 임원들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4천70만 원어치를 산 뒤 일부를 되팔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술 더뜬 곳도 있다. 토지공사는 고객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동안 89억원을 임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 한전은 지난 2000년부터 직원들이 내야하는 개인연금 239억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내줬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횡령이나 채용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직원은 국고에 넣어야 할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가로챘다. 그 액수가 무려 15억 1천만원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했다.
이들 공기업은 높은 연봉과 고용안정 등으로 '신의 직장'으로 까지 비유되고 있는 데도, 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복마전'이다. 비난여론을 비껴갈래야 갈 수가 없는 지경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 대상인 31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총 인건비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6천37만원. 중소기업의 2천951만원보다는 두 배이상 많고, 대기업의 5천55만원보다도 많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만한 기관운영이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3개 분야, 10개 유형으로 분류해 부당집행 관련자 100여명을 엄중 문책했으며,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10여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할 검찰청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현재 마련 중인 공기업 자회사의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다음달 초쯤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강조해 온 '공기업 개혁'이 주목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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