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의 기본자본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신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한은이 강조했던 시중은행들의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채 발행 포화와 이에 따른 자본 안정성 악화 우려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한상일 연구위원은 지난 6일 ‘2003년 금융동향 분석과 내년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지난 6년 동안의 급속한 수신 증가는 은행의 기본자본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보완자본 증가로 BIS자본비율을 충족시켰다”며 “기존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수신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2004년 은행수신이 경기호전과 통화량(M2)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10.7%정도 늘어난 약 67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기본자본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기본자본이 확충되지 않는 한 여신 확대에도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 10%p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가계여신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부문에서의 자금 수요는 늘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신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난 99년 이후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급격히 늘리면서 자본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한은의 ‘은행의 자본보완증권 발행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의 하위 후순위채 한도 소진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이상의 후순위채 발행이 어렵다는 것과 증자나 영업이익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지 않은 한 자본을 늘릴 수단이 거의 막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