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제로!'…민간택지 상한제는 '실패작'?
청약률 '제로!'…민간택지 상한제는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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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와 분양가 별 차이 없어..도입 취지 '무색'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인기를 끌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썰렁하다.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분양가때문에 수요자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채권입찰제 적용은 언감생심, 순위내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단지마저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화건설이 이달초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서 분양한 가화파티오(80~113㎡ 192가구)와 최근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나온 쌍용건설의 쌍용메가(99~155㎡ 597가구)가 첫 민간택지 상한제 단지로 선을 뵀다 수도권에서도 C&우방 ENC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조만간 우방유쉘(111~138㎡ 182가구)을 분양한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들의 인기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땅값(감정가)에다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합친 금액.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은 이렇게 정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일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80%에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 이하.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거나 일부는 오히려 비싸다. 대구 쌍용예가의 3.3㎡당 평균 가격은 792만원. 이는, 주변 시세(3.3㎡당 800만원 선)와 비슷하다. 또, 분양가가 3.3㎡당 495만원으로 책정된 가화파티오 역시 지난해 12월 인근 덕신리에서 분양된 강산리더스타운 3차와의 가격 차가 미미하다. 3.3㎡당 평균 40만원 정도다. 수도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 우방유쉘도 주변 시세(3.3㎡당 평균 900만원 선)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할수 있는 곳은 찾아 보기 어렵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값싼 상한제 단지를 기대했던 청약수요자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다. 당연히 청약자도 기대이하. 쌍용예가의 순위 내 청약률은 21%에 그쳤다. 가화파티오의 경우 순위 내 청약자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아프트 분양에 상한선을 둔 이 제도는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2005년 의욕적으로 도입했었다. 주변 시세가 아닌 땅값·건축비 등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매기도록 한 것이 그 골자다. 시행초기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다. 택지지구·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됐기 때문. 중소형의 경우 주변보다 30%가량 싸게 분양가가 결정된 2006년 판교신도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성공적이었다.

이곳에서 재미를 본 정부는 2006년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같은 해 11·15 대책에서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막상 두껑을 열고보니 난감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다만, 민간택지 상한제 확대로 지난해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하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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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2008-05-22 00:00:00
주길바란다.

문선영 2008-05-21 00:00:00
후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