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당국 실개입, 단기 환율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
금융연구원 "당국 실개입, 단기 환율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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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불균형엔 효과 미미
원화 가치 하락 요인 파악 필수적
미국 달러화 (사진=픽사베이)
미국 달러화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4년 미만의 단기적 환율불균형을 안정시키는데 유효하지만, 4년 이상의 중·장기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장·단기적 환율 불균형에 따른 외환 개입의 실효성' 보고서를 통해 이론상 금융시장 내 마찰이 발생할 때 외환개입이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1990∼2018년 26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각국의 실질실효환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외화매수액 간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실질환율이 4년 미만의 단기적 균형 환율보다 10% 높을 경우, 외화매수액을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시켰을 때 통화가치는 1.5∼4.5% 절하됐다.

특히 단기적 환율 불균형이 존재할 때 환전 스프레드가 큰 시장일수록 외환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 얕아 유동성이 부족할수록 환전 스프레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얕은 외환시장일수록 외환 개입의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는 이론적 예상과 합치된다.

반면 4년 이상의 중·장기적 환율 불균형만 존재할 경우 외화매수액의 변동이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외환 개입의 효과가 환율 불균형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단기와 중·장기에서 환율 불균형의 유발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환율 불균형은 외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제약 상황에서 맞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금융제약의 완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외환 개입을 통해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질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등과 같이 장기적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이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단기적 환율불균형은 다른 유형의 불균형보다 그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원·달러 환율은 교역 조건 악화와 같은 실물 경제 요인과 더불어 글로벌 달러화 강세, 국제금융시장 세분화 움직임 같은 금융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외환 개입이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외환 개입의 필요성 판단,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한국 외환·금융 시장의 실정과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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