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국가경쟁력, 그나마도 '뒷걸음질'
턱없이 낮은 국가경쟁력, 그나마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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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평가> 지난해 두 계단 하락 '31위'..."정부 부문이 문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1위로 2계단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평가하는 순위다. 경제력에 훨씬 못미치는 국가경쟁력, 그나마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규제때문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기업부문은 크게 호전됐다. 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IMD가 15일 발표한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55개국 가운데 31위로 지난해(29위)보다 2계단 내려 앉았다. 작년에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던 태국(올해 27위), 체코(28위), 슬로바키아(30위)가 한국을 추월했고, 지난해 7위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던 아이슬란드가 올해 평가에서 빠진 데 따른 것. 이를 반영하면, 사실상 세 단계추락이다. 

주목할 것은 세부항목. 정부가 할 일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점수를 까먹은 것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반면, 기업과 관련된 항복들의 점수는 크게 호전됐다. 
 
구체적으로 4가지 평가 요소 가운데 정부효율성(31위→37위)과 인프라구축(19위→21위) 부문이 순위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특히 '규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순위가 36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국가소유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순위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 '관료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위가 24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또 인프라 분야에서 '미래 에너지의 확보 수준'을 놓고 순위가 17위에서 44위로 하락했다. '자격있는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도 13위에서 41위로 떨어졌다.

반면, 경제성과(49위→47위)와 기업효율성(38위→36위) 부문에서는 순위가 올랐다.
경제성과 가운데 '서비스수출' 순위가 16위에서 15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액' 순위가 37위에서 33위로 각각 올라갔다.

특히,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의 순위가 41위에서 무려 2위로 급상승했다. 또, '인재 유치 및 보유에 기업이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의 순위도 34위에서 7위로 뛰어 올랐다. 이밖에 '기업가정신이 공유되는 정도',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정도' 등에서도 순위가 올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이 부동의 1위를,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역시 2위를 고수했다. 중국은 15위에서 17위로 떨어졌고, 일본은 24위에서 22위로 올라갔다.

매년 IMD는 전년의 실적과 그해 초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국들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설문조사는 3월에 실시됐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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