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해수부 5.5%···5개 발전사 1.0%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36개 공기업이 정원의 1.6%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의 인력 감축 의지에 못미치는데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아예 정원 감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공기업간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거친 밀고당기기가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천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천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에 인력 감축 계획을 낸 공기업은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정원은 15만명에 육박, 전체 공공기관 정원 44만2천777명의 약 3분의1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보고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공기업들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41만6천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천690명과 비교하면 5년간 10만8천501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인력 감축 수준은 각 기관이 처한 상황이 달라 전체 구조조정 목표나 기관별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1.6%라는 구조조정 수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상황에서 각 공기업이 제시한 이 정도의 혁신안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공기업별 인력감축 계획을 보면,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3만1천71명인 정원을 1.0%(313명)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은 2만3천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곳도 있다.
정원 1만2천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를 이유로,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인력 감축 실무 총괄하는 부처의 의지와의 상관관계도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1%로 나타났다. 이는 36개 공기업 전체 평균 1.6%에 못 미친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정원 감축률을 1.0%로 통일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로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부 산하기관의 5배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공기업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