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찬반 논란속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에서 '찬성'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난제 또한 적지 않아 통합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처리방침이 정부차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국토해양부의 입장변화가 공식적인 것인지, 소수 의견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금까지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장변화이고, 사실이라면 두 기관의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두 기관의 통합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이후에는 두 기관이 너무 비대해져 통합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 왔다.

2006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도 국토부(당시 건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한편,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기능과 인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중복 업무인 택지개발사업관련 인력은 크게 줄어들 고, 민간에 택지개발사업권이 확대되다 보면 감축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주택공사의 업무중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대형주택은 제외되고 소형만 남을 것으로 보여, 분양주택 업무관련 인원 감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함께,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도 난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때문에, 통합시 두 혁신도시간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직 통폐합되더라도 어디로 이전할 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기관 처리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