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 한마리도 없다...즉각 수입 중단"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괴담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이 더 걱정된다." '광우병 괴담'을 잠재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책임지기 어려운 주장이나 정보를 남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빈대(괴담) 잡으려다 초가삼간(정부 신뢰) 태울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광우병 소동'으로 정부가 '무책임증'에 감염될까 우려된다는 비아냥마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설사 그릇된 생각을 지닌 일부 네티즌들이 '우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자로 다스리면 그만이지만, 정부의 무책임은 영향력 등에서 그 자체로 엄청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광우병 소동'이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광우병 소는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10년간 광우병이 한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가 지난 2006년 7월에 낸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이같은 말과 다르다. 미국 정부가 7년동안 73만마리를 조사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현재 기르고 있는 1억마리 정도의 소 가운데 적게는 한마리, 많게는 32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발견만 안됐지 광우병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과학적 근거가 박약한 정 장관의 말도 문제지만, 이같은 내용을 우리나라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 일간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자 주요일간지 1면 광고의 카피는 정 장관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97년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소는 단 한마리도 광우병에 걸린 바가 없다"고 돼있다.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7일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중단 방침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스스로가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없도록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합의문 5조에 따르면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현재 위험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 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그래도 수입중단을 한다면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 될 텐데 통상마찰은 물론, 자칫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발 등의 불을 끄려고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는 애매하게 얼버무리기식으로 대응했다.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이 "통상마찰도 불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공박하자,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미국 측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의 시시비비는 나몰라라는 듯, 정부는 8일에도 일간신문에 이 대목을 또 그대로 광고카피로 옮겨 놓았다.
"국민의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동시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버젓이 삽입했다. 6일에 이어 하루 쉬고 또 한번 대중지 광고를 통해 확실히 검증 안 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무책임'한 논리로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가 '괴담' 못지않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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