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조사…소상공인 80% "효과 없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참여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하폭이 너무 작고 공표내용과 실제적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현장방문해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작아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1월말 현재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작년 11월 평균 수수료율 3.29%에서 불과 0.26%P 하락한 3.03%로,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공표한 가맹점수수료율과 실제 적용 수수료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드별로 분석할 경우 일부 업계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2개업계 중 귀금속판매, 미용실, 안경점, 숙박, 학원, 의류, 카센터, 서점 등 8개 업계 수수료 적용에서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공표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며 카드사별로 분석한 결과 귀금속판매업, 서점, 음식점, 슈퍼 등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수수료율이 작년보다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이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여건 개선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17.0%로 나타나 전체의 80.3%가 경영개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소상공인들이 판단하는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1.5~2.0% 수준'이라는 응답이 75.4%를 차지했으며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대책에 대해서는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카드사외에 다른 기관에게 허용하여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카드사별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BC카드가 2.75%로 가장 낮았고, 국민카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은 3.26%, LG는 3.24%, 롯데는 3.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곳은 국민카드로 0.40%포인트 하락했으며 인하율이 가장 적은 곳은 롯데카드로 0.08%포인트에 그쳤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