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장기 감세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모건스탠리는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디즈멀 사이언티스트(인터넷 전문투자정보업체)의 경우 영구적인 감세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책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우선 모건스탠리의 리처드 버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신호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 경기 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 긴축간의 올바른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 내년 美 회의가 2003년 1/4분기 발효 예정인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부진한 경기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공급이나 자산 배정, 장기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도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버너는 각종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지출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세제가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보다는 부채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이 재정 왜곡을 시정하고 90년대에 악화된 자본 배정 과정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버너는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단기 정책과 수요 부양 및 자원배정 개선의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것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디즈몰은 부시 행정부의 장기 감세 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단기 부양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스멀 사이언티스트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이 장기적인 감세정책에만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과거 레이건 시대 공급 경제학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잔디는 가계가 지출규모를 결정할 때 평생소득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가계 소득을 평가하는 시야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가계가 거의 저축을 하고 있지 않고 미래기대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커 현재 세금혜택은 즉시 지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감세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었는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조세감면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연장과 주정부 지원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즉 조세감면이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인정하나 경제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구조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영구적인 세금인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잔디는 효과적인 일시적 감세정책으로 고용세 면제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시행하기 수월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잔디는 또 내년 경기 부양책에 1천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적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 연방정부예산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감세정책의 중단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