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이목을 끈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했다. 

금감원은 한은에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했으나, 한은은 '납부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이번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고된 중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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